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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R

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

by goosio 2021. 5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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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, 성푝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다?

- 가정 푱력과 성폭력 등에 의해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.

 

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
-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또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  (외국인 등록여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또한 포함됩니다)

 

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

-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과 관련된 가사, 형사, 민사 기타 등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

  상담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다만,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% 이하로 기준 중위 소득이 125%임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(주민등록표 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-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상담 관련 사실확인서

- 진단서 (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)

-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(관련된 자료 OK)

 
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- 가정폭력,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에 상담을 통해 다양한 상담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- 관련 소송 및 소송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.

- 구조비가 인당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-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사전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통역비(수화통역 기타 포함)를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~?

- 무료법률수탁기관에서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~?

1. 구조심사 및 결정 (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기관에서 심사하고 결과에 따른 결정)

2. 서비스 진행 (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기관에서 법률구조 관련 서비스 진행)

 

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?

-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: 전화번호 132

-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: 전화번호 02-883-9285

- 대한법률구조공단 : http//www.klac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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